주민등록증 4200만장 교체하나

2015-06-02 11:12:17 게재

행자부 "내부검토 중"

정부가 만 17세 이상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전체를 새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보안강화 등을 위해 4200만여장 주민등록증을 교체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정부에서 주민등록증 전부를 새로 바꾸는 작업은 1999년 마지막으로 진행됐다. 당시 정부는 460억원을 들여 전체 주민증을 교체했다. 주민등록증은 발급 이후 분실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교체하지 않아 시간이 흐르면서 글자가 흐릿해지거나 훼손되고 사진도 본인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청소년들이 술이나 담배를 구입할 목적으로 위·변조를 하는 등 보안성 문제도 불거져왔다.

행자부는 최근 사진으로 바꾸고 보안성을 강화한 새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지난해 카드사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후 논의 중인 주민등록번호체계 개편은 이번 논의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주민등록 담당 부처로 개선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고 교체 시기나 방안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김진명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