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이 벽에 부닥쳐 있다. 일본식 장기불황 터널에 이미 들어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국경제는 이대로 가면 10년내에 성장률이 0%대로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브렉시트로 상징되는 반세계화와 북핵문제로 엇박자가 생긴 한중간 갈등은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경제에 치명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은 생산가능인구수를 떨어뜨려 성장동력을 서서히 좀먹어가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 부자와 빈자간 격차는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폭발 직전의 분노로 갈등비용을 크게 높여 성장잠재력을 더욱 낮추고 있다.

부패와 불공정이 난무하는 총체적 난국

상황이 이러한데도 우리나라의 정부나 리더들은 전혀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절망만 주고 있다.

창업가의 기업가정신이나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내팽개쳐버리고 자신의 이익추구에만 몰두하는 재벌대기업, 범죄를 눈감아주고 수백억원의 대가를 전관예우로 받는 검사,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고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하는 고위관료, 총선에서 심판받고도 반성은 커녕 막장행동으로 스트레스만 주는 정치인들, 한마디로 불공정, 부패, 각자도생의 행동만이 난무하는 총체적 난국이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 먼저 '오픈코리아'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오픈이 되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많다. 재벌대기업이나 정치인, 관료들의 갑질과 무책임한 행태가 모두 공개된다면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동을 제멋대로 할 수 있을까.

전관예우나 낙하산의 행태가 모두 공개된다면 지금처럼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이익을 독점하고 끼리끼리 챙겨주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기업들도 오너가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만 독식하려는 원맨경영, 불투명경영을 한다면 오픈 경영으로 기업 내외부에서 힘을 모으는 기업들과 경쟁에서 살아남고 성장해갈 수 있을까.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기록하고 공개만 해도 부정부패, 불공정, 갑질 등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것이고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국민의 창조DNA는 다시 한번 성장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창업코리아'가 되어야 한다. 국민 개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이다. 실업자는 200만을 넘었다. 이들 실업자에 일자리를 주려면 창업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러나 실제의 창업은 준비 안된 창업, 생계형 창업, 나홀로 창업으로 대부분 실패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업을 기피한다. 창업 외에 대안이 없다면 창업을 준비된 창업, 기술형 창업, 힘모아 창업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런 창업으로 만들려면 기존의 취업중심 패러다임을 창업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한마디로 '창업코리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한 게임으로 창업DNA 일깨워야

'창업코리아'는 한국인의 DNA에 가장 잘 부합되지만 지금은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하에서 물꼬가 막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막힌 물꼬를 '창업코리아'를 통해 터주기만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애플, 구글, 페이스북 못지 않은 기업들이 줄줄이 생겨날 수 있다.

'창업코리아'는 또한 '오픈코리아'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모든 것이 공개되고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라면 우리 한국인은 극성과 끼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창업을 통해 다시 한번 고성장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오픈코리아'와 '창업코리아'만이 '성장코리아'를 만들 수 있다.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