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성경제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성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회계법인 PwC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양성 평등은 후퇴하고 있다.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 노동의 부담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실업률을 중시해 왔다. '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로 정의되는 실업률은 스스로 취업을 포기한 사람을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해 실제보다 과소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에 주목해왔다. 이는 실질적인 고용창출 능력을 나타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활동참여율이 주목받고 있다. 경제활동참여율은 생산가능인구 중 노동공급에 참여한 사람(취업자과 실업자를 포함)의 비율을 나타낸다.
1930년대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발생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42년 미국에서 처음 개발한 접근법이다.
근래 이 개념이 주목받는 이유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실업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 나라의 노동시장의 건강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국내 고용관련 통계를 살펴보자.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20년 2월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여율은 각각 60.0%, 4.1%, 62.6%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1년이 지난 2월 현재 통계는 58.6%, 4.9%, 61.6%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여성기준으로 살펴보면 2020년 2월 50.7%, 4.2%, 52.9%에서 1년 후 49.1%, 5.2%, 51.8%로 변하고 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참여율은 실질임금, 사회보장수준, 맞벌이 등 여러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경기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산업구조, 여성 취업에 관한 사회의 인식, 여성 결혼연령과 출산자녀의 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의 정도, 자녀들에 대한 육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협회에서는 여성들이 경제주체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을 강화하고자 한다. 지난 20년간 운영해온 이 프로그램은 이제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여성경제 참여율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하고 있다.
가족 부양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대신해 경제활동 의무를 짊어진 '여성가장'들에게 경제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목표다.
이를 위해 초기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지속적인 컨설팅과 애로사항 해결 등을 강화해 여성가장이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