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말 기준 소멸위험 지자체가 전국 10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의 이전을 유도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9일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 분석보고서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으로의 이전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외에 행정 및 재정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민간이 기업도시에 투자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과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인프라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와 같은 낙후지역의 민간투자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전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 등도 적극 고려할 요소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역 내 사회적 인구유출 완화를 위해 청년친화특구 등 청년유입 및 정착을 지원할 대책도 요구됐다. 청년친화특구는 전 부처가 협업해 청년의 선호도와 요구를 반영해 조성하고 일자리와 주거공간, 문화시설 등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소멸위험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유입 및 정착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도 요구했다. 지방소멸위기에 선제적 대비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족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역거점의 형성을 위해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광역연합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