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법질서 확립 노사관계 개혁 시급"
2022-03-24 11:31:48 게재
이동근 경총 부회장
경총(회장 손경식)은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었다.
이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경쟁력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률상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완화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노동개혁 방안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노사 자율을 중시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노사관계 정치화'를 지양하며, △노사관계 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학계 전문가와 주요기업 임원 등이 참여하는 (가칭)'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경총은 위원회를 통해 산업현장의 법질서 확립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등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환경 조성과 정책 제언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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