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철벽방어 '자료제출 거부' … "처벌 조항도 없다"
2022-04-20 11:52:55 게재
민주, 한덕수·정호영 비판
입조처 '청문 무력화' 지적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첫 내각의 인사청문회 대응으로 본격적 '청문회 무력화'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20일 한덕수 총리후보자 청문위원인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김앤장 고문직 수행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한덕수 후보자의 국회 경시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떳떳하다면 자료제출에 성실히 임하는 동시에 자신의 해명을 뒷받침할 궤적 근거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앤장 활동과 관련한 자문 내역과 직무, 근로계약서 등 제반자료 일체를 요구했다.
정의당 소속 배진교 청문위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덕수 후보자와 배우자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요구하고 종로구청에 외국계 기업에 임대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신고서,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를 요청했지만 "후보자와 배우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추가자료도 받지 못했다. 정의당은 "사실상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역시 병역회피 의혹을 받고 있는 아들의 MRI, CT 등 영상기록 제출 요구에 대해 "지극히 개인적인 의료정보"라며 거절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자료제출 거부는) 인사청문위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국회의 권위를 깔보는 반민주적 처사"라고 다그쳤지만 자료를 제출받을 방법은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인사청문 후보자에 관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를 명분으로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는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정부기관 등에서 자료제출 요구 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등록 이전내역, 부동산 거래내역, 주식·채권 거래내역 등을 필수제출 서류에 포함시키고 인사검증자료를 국회에 제공하고 청문위원에게 비공개열람권을 허용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가 인사청문에 필요한 후보자 관련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 자체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불충분한 서류제출은 인사청문회를 후보자의 공직적격성을 검증하는 자리보다는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장으로 만들게 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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