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저지·노란봉투법 입법 총파업"

2022-11-23 10:57:21 게재

민주노총 "지하철·의료·돌봄 공공성 약화 시도 저지" … 배달기사·조선업노동자 파업도 예고

민주노총이 22일 '노동 개악' 저지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입법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영등포 국회 정문 앞에서 '총파업 총력 투쟁 선포 및 개혁입법 쟁취 농성 돌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서 국민의 안전이 지켜질 수 없고, 노동권 보장 없이 노동자 안전 또한 없다"며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핵심과제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히 "안전운임제의 경우 상반기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지자 여야가 앞다퉈 법안을 발의했지만, 일몰제 기한이 한달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시한을 3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은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급한 불끄기에만 급급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정부 하에서 사회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민영화 시도가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철도 지하철 의료와 돌봄 영역에서 인력과 기능, 예산 축소를 통해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시도에 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입법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라며 "대우조선해야 하청노조 파업은 마무리됐지만, 노동자들은 470억원의 천문학적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해있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제 정기국회가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다. 정부가 외면하고 팽개친 개혁 과제에 국회가 집중하고 해결해야 할 시간"이라며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총파업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개별 기업노조의 파업도 이어진다. 라이더유니온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로 구성된 '쿠팡이츠 공동교섭단'은 한국과 우루과이가 카타르 월드컵 치르는 24일부터 집중파업에 들어간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인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진전이 없자 다음달 6일 공동파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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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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