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2023-11-29 10:59:51 게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첫번째 형사재판 결과가 나왔다.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 모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도로에 가벽 등 불법건축물을 세우고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당시 이러한 불법건축물은 좁은 도로를 더 좁히면서 참사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 배당돼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재판이 있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관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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