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투자리딩방 사기, 가상자산 금융사기 등 신종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첩보 활동을 강화하고 경찰서별로 수배자 검거 전담팀을 운영한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고 도로 안전을 위해 마약 사범 등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올해 최우선 정책목표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로 정하고 민생치안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사기범죄와의 전쟁’ 각오로 = 경찰은 ‘민생침해 신종 사기범죄 근절’과 ‘도박범죄 척결’을 집중 추진 과제인 ‘국민체감약속’ 4호, 5호로 각각 지정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악성사기 근절’을 국민체감약속 1호로 지정하고, 전세 사기·전화금융사기 등 7대 악성사기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펼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온라인·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맞물려 사기범죄 수법이 △투자리딩방 사기 △가상자산 금융사기 등으로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진화하면서 국민적 피해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로맨스스캠 피해액은 2020년 3억2000만원에서 2022년 39억6000만원으로 2년 새 약12배 증가했다. 스미싱 피해액은 2018년 2억3000만원에서 2022년 41억원으로 4년 새 20배나 늘었다. 특히, 경찰에 접수된 투자리딩방 사기 건수는 지난해 10~12월 기준 총 1177건, 피해액은 890억원에 달한다.

윤 청장은 “‘사기범죄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경찰청의 관련 기능을 총동원해 ‘예방 → 수사 → 추적·검거’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를 활용해 사기범죄 첩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악성사기 수배자의 신속 검거를 위해 경찰서별로 추적수사 전담팀을 운영하며 가상자산 자금 추적, 해외 수사자료 요청 등 사이버 수사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사기방지기본법’의 연내 제정도 추진한다. △사기범죄 정보 수집·분석 △피해 예·경보 발령 △관계기관 통보 통한 사전예방 △범죄 의심 전화번호 차단 등을 수행하는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 근거를 담은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도박에 접근 근원적 차단 = 또한 경찰청은 국민체감 약속 5호를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뿌리까지 척결’로 지정하고 △청소년 사이버도박 △홀덤펍 등 변종업소 척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도박 인구는 약 23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5%로 추산된다. 이는 미국(1.5%), 영국(2.5%), 프랑스(1.3%) 등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들어 누리소통망·앱 등 온라인상의 도박이 활발해지면서 ‘손안의 카지노’에 누구나 손쉽게 접속할 수 있게 되었고, 호기심이 풍부하고 절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확산세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관련자는 총 507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은 성인보다 중독에 빠져드는 속도가 빠르고, 협박·절도·금품갈취와 같은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도 높아 피해와 부작용이 대단히 심각하다”면서 “도박에 접근할 가능성과 기회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청소년 표적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삭제·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외에서 암약하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와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적·검거와 함께 범죄수익 환수·피의자 송환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여성·도로위 안전 확보 추진 = 경찰은 올해 ‘여성·아동 안전’과 ‘도로 위 안전’ 확보에도 주력한다.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정폭력 등 범죄 가해자에 대해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해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고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적극 검토한다.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판사가 결정하는 가해자 대상 상담 위탁 제도를 경찰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피해자 보호 대책으로는 지능형 CCTV를 1400대 보급하고 100명에게 민간경호를 지원한다.

경찰은 잇단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신설한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를 활용해 치안 수요가 높은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한다. 연이은 흉악범죄 발생으로 범죄 불안감이 고조되거나 지역축제 등 치안 수요가 급증하면, 기동순찰대나 형사기동대를 집중 투입한다. 기존 지역경찰과 연계해 학교 밖 폭력 우려지역, 조직폭력 우범지역 같은 지역별 치안여건에 부합하는 치안활동도 이어간다. 특히 정치인 피습이 이어지면서 경찰은 선거기간에 유세장 안전 확보, 주요 인사 위해 방지에도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활용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은 단속·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제도를 10월 25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한다.

또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면 의무적으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상반기 중 시행하며,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있는 운전자를 직계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 수시적성검사를 받게 하는 ‘제3자 검사의뢰’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윤 청장은 “국민생활 주변을 파고드는 범죄와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역량을 높여 국민이 일상을 마음 놓고 영유토록 하는 것이 민생치안의 기본이자 핵심”이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2024년의 최우선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체감 약속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 활동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