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국가채무인 국가보증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대미투자 보증 규모에 따라 조만간 100조원 돌파 가능성도 있다.

국가보증채무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무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해 이행해야 하는 채무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제출한 ‘2025~2029년 국가 보증채무관리계획’을 근거로 올해 국가보증채무는 39조원으로 지난해 15조6000억원에 비해 133.5% 늘었다.

내년엔 54조5000억원, 2028년엔 68조6000억원으로 증가하고 2029년에는 80조5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보증채무 증가는 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량 확대에 따른 결과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