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들어온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기간이 열흘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역대 가장 짧은” 심사 기간을 예고해 놓고 있는 민주당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8개 부처 133개 세부사업에 대한 심도있은 심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생활지원금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거대양당 원내대표가 ‘10일까지 예산안 통과’를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에 합의한 것일뿐’이라며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6조2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6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달 31일에 국회에 제출됐고 전날 교육위가 가장 먼저 추경안을 올려놓고 심사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이 국내산업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면서 ‘빠른 추경 심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석유 가격 안정장치와 교통비 지원 확대, 지원금 등 고유가 대응 정책과 전세사기 피해 보전 장치 강화 등 민생안전망 보강 사업을 자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추경재원을 조달, 재정건전성과 위기대응능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오는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3일과 6일, 13일에는 대정부질문을 예정해 놓고 있다. 오는 7~8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처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총지출 기준 18개 부처의 13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핵심쟁점은 생활지원금이다. 지원 대상과 방식 등을 둘러싼 시각차가 작지 않다.

추경안엔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대변인은 “소득 하위 70%에게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건 재정 운용 원칙을 저버린 처사”라며,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화나 공연, 숙박 할인과 문화산업 육성에 수천억원을 배정하는 것이 과연 지금의 에너지 위기 대응과 무슨 상관이냐”며 “당장 오늘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는 국민을 위한 긴급 처방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시중에 추경으로 돈을 풀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 커지고 외환시장 불안도 심화한다”며, “국민 세금으로 표를 사는 포퓰리즘 정치의 본색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속도전’에 나섰다. 정정채 민주당 대표는 “최대한 속도를 내서 이 (역대 최단처리) 기록을 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