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 반 내내 낮은 지지율로 고전했다. 낮은 지지율이 모험주의적 정변의 출발점이 됐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전단지와 확성기, 무인기를 이용한 우발적 국지전 유도, 그리고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있다는 경고가 많았다. 괴담이라고 여겨졌던 비상계엄 쿠데타가 현실이 되고 오늘도 끝나지 않고 있다. 국지적 도발을 유도한 증거들도 폭로되고 있다.

쿠데타가 불발로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나도 국방부는 국군통수권자가 윤석열이라고 대답한다. 내란범이 국가원수 자격으로 국방부 장관, 국정원 차장 등 정무직을 임명하며 권한을 행사하는 모순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란수괴의 처벌회피를 도우며 국회 탄핵안 투표를 불성립시켜서 벌어진 모순이다. 안보불안 속에서 75%의 국민이 윤석열 탄핵을 찬성한다. 한국의 안보위기를 이용해 일본 인터넷에서는 독도를 침공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우발적 국지적 충돌이나 탄핵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내란수괴가 국군통수권을 발동할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미치광이 이론’으로도 설명 안되는 행보

국가정책, 특히 외교안보정책을 결정하는 요인과 관련한 몇가지 학술적 이론이 있다. 첫째, 주류 이론으로 인간의 악한 이기심으로 인해 합리적 정책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정부 내 각각의 정책결정자들이 국익에 기반해 최대의 이익을 획득하려고 하면서 국력에 맞추어 상호이익의 균형을 이룬다는 주장이다.

둘째, 예상하지 못한 상대국의 정책실패는 주로 정책결정자들의 오인이나 오판이라고 설명한다. 셋째, 국가이익에는 반하지만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에 따라서 정책을 수행하는데 이를 존재론적 안보라고 부른다. 즉 경제적 국익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인류애를 발휘한 구호활동이나 재난활동을 일컫는다.

넷째, 협상전략의 일환으로 자신을 비이성적이고 예측불가능한 행위자로 인식시켜서 더욱 많은 국익을 얻는 지도자들이 있었다. 트럼프나 닉슨이 대표적이다. 헨리 키신저는 이러한 벼랑끝 안보전략을 ‘미치광이 이론’이라고 정의했다.

윤석열 통치 2년 반은 안보위기의 연속이었다. 민주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에 기반해 주변 강국과의 우호협력을 위한 외교안보 정책을 수행했었는데 윤 대통령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었다. 대통령실을 이유없이 이전해 외국 정보기관에 도청당하고, 북한 오물풍선이 대통령실에 낙하됐다. 자유의 북진통일과 같은 호전적인 구호 아래 남북의 극단적 대결을 유도하고 동맹국 대통령 당선자나 주변국을 폄훼하는 강성발언도 적지 않았다. 전두환도 계엄 쿠데타 당시 미국에 통보했는데 이번의 비상계엄 쿠데타는 미국에 통보도 하지 않아 동맹국 분노가 상당한 수준이다.

윤 대통령의 반복되는 돌출행동과 자극적인 발언을 ‘미치광이 이론’으로 해석하려는 학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선택에는 미치광이 이론의 전제가 되는 ‘국익’을 위한 전략이나 미래를 위한 전략설계가 보이지 않았다. 이번 비상계엄 쿠데타를 통해 윤 대통령의 일관된 품격없는 행동과 상습적 거짓말은 국익이나 인류애와는 무관한 그냥 술주정뱅이 지도자의 사적 욕망의 표출에 불과한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국민의힘의 탄핵 투표 불성립 전략으로 비상계엄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 친일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 정치인들이 반국가내란의 공범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미치광이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긴급체포, 즉시 탄핵만이 유일한 답

권력의 공백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주범 윤석열의 담화를 근거로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있다.

여론조작 선거브로커 명태균은 윤 대통령을 “정치를 한 적이 없는 권총을 든 5살 꼬마”라며 “모두 다 죽일 수 있다”고 인물평을 했었다. 이런 평가가 현실이 되었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이후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하는 등 경제상황 악화에 쿠데타에 따른 복합 안보위기로 격상되고 있다.

위기수습 방안은 의외로 단순하다. 내란 수괴 윤석열 등 가담자 전원을 긴급체포, 즉시탄핵해야 한다. 이것이 헌정회복, 안보위기 탈출의 시발점이다.

박종철

국립경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