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사태와 이로 인한 탄핵정국으로 우리 사회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적 충격 속에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단순히 정치적 혼란을 넘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부각시킨다. 환율과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는 장기적인 저성장 고착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심각한 내수부진으로 경기불황을 겪고 있다. 위중한 시기다.

저성장 고착화와 경기불황에 엎친 데 덮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사태

일반적으로 잠재성장률이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노동이나 자본 등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 가능한 성장률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1년 5.4%에서 2010년 3.8%, 2015년 3.1%로 줄어들었으며 2024년에는 1.7%로 추정된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잠재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주장이 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지난 5년간 잠재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플러스 요인으로는 새로운 수익모델의 개발,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등 새로운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적극적 참여, 기존 자원의 효율적 사용, 해외시장과 자원 활용, 인프라에 대한 투자, 기술개발,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마이너스 요인으로는 갈등을 들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수년 전 사회갈등 개선으로 3%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정부 차원의 갈등해소 전략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갈등수준은 OECD국가 중에서 항상 상위에 있었다. 전경련 등 많은 국내 및 국제기관들이 한국의 갈등수준이 높다고 평가한다.

2016년 OECD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갈등수준은 멕시코 이스라엘에 이어 3위였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상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갈등비용이 매년 최소 80조원이 넘는다는 보고서도 있다.

각계의 지도자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대폭 줄일 수 있고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갈등관리지수는 30개국 중 27위로 멕시코 등과 하위그룹에 속해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갈등을 줄이려는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지금 한국은 배제와 균열의 비타협게임에 함몰되어 있다. 각각의 주장은 최선의 선택처럼 보이나 전체를 모아 놓으면 전체 최악의 상황인 경우가 많다. 갈등과 대립은 어느 곳, 어느 시대에나 있기 마련이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전체 최적을 만들어내는 국가가 지속적 발전을 한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준다.

'제국의 미래' 저자이자 예일대 교수인 에이미 추아(Amy Chua)는 역사적으로 번성했던 제국들의 공통점 중의 하나는 관용과 포용이었다고 주장한다. 우리에게는 자유 시장경제 등 보수의 가치도 중요하고 민주 평등 등 진보의 가치도 중요하다. 지역적 이념적 정파적 갈등의 확대와 장기화는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는 힘 있는 사람이나 집단이 앞장서야 할 전 사회적 국가적 과제다.

민심에 따라 큰 그림을 보고 통찰력 발휘해 상생의 길 만들어가야

경제와 경영의 세계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경쟁과 대립의 시대에서 포용과 상생의 시대로 가고 있다. 물적자본, 인적자본에 더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 핵심 중의 하나는 상생이다. 특히 기업의 관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면 경쟁자나 적과도 전략적 제휴를 고려해야 하는 시대다. 통찰력을 발휘해 상생의 길을 만들어 가야한다. 우리 모두 특히 국가의 지도층이 민심에 따라 큰 그림을 보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다.

최원락

한국산학협동연구원 이사

전 코스닥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