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스콧 베센트는 16일(현지시간) 상원 재정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관세 지지 입장과 세금 인하 연장이 필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베센트의 일부 증언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그를 지지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인 구도라 베센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곧바로 인준을 받을 것으로 미 언론들은 예상했다.

그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국제 무역 체계를 미국 노동자의 이해관계에 더 부합하도록 재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너무 오랫동안 국제 무역 체계의 불공정한 왜곡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베센트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그런 도구 중 하나인 관세를 활용하는 방식을 세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베센트는 트럼프가 첫 임기 동안 중국에 부과한 관세와 여러 국가에서 수입한 철강에 대한 세금을 그 예로 들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행한 대중국 관세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에 미국과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강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난 중국과 합의에 포함된 구매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중국에 지난 4년간 지키지 않은 구매량까지 채우라(catch up provision)고 독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 오염 수수료’(foreign pollution fee)에 대한 의견을 묻는 빌 캐시디 의원의 질의에 “전체 관세 프로그램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중국 같은 국가가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집약적으로 배출하는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이른바 ‘탄소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베센트는 또 “중국은 군대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데 그들의 (무역)흑자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감시, 반도체 등에 대한 대외 투자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베센트는 관세의 두 번째 용도에 대해 “연방 예산을 증대시키는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WSJ는 “공화당 의원들과 일부 행정부 관계자들은 관세 수입을 트럼프의 세금 인하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려고 한다”고 짚었다.

셋째는 협상 도구로, 무역 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센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제재를 너무 많이 썼고, 어쩌면 제재가 다른 나라들이 미국 달러를 사용하지 않게 만들고 있으며 그래서 관세를 협상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가 차단되면 달러 사용이 제약을 받는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달러 사용을 회피할 수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약해질 가능성을 우려해 외교 수단으로 제재보다 관세를 선호한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해왔다.

베센트는 최근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경제 제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의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되자, 베센트는 “통화 변동과 외국 수출업체들이 가격을 낮추어 관세의 영향을 제한할 것”이라고 답했다. 예를 들어, 10%의 보편적인 관세가 부과되면 달러 가치가 약 4% 상승하고, 외국 제조업체들은 가격을 낮추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을 겨냥한 제재 강화엔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그의 전략의 한 부분으로 요청한다면 난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데리고 올 수준까지 제재를 강화하는데 100% 찬성하며 특히 러시아 주요 석유기업에 대한 제재에 관해 그렇다”고 말했다.

베센트는 이날 세금에 대한 입장에서 공화당의 전통적인 입장을 지지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한시적으로 시행한 세금 감면을 영구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세금 감면은 의회가 연장하지 않으면 올해 말 만료되는데 베센트 지명자는 “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미국인들은 역대 최대 폭인 4조 달러 규모의 세금 증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연방정부가 심각한 지출 문제가 있다”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 한도(연방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한도)를 없애기를 원하면 이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