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시험대에 선 중국경제 관전포인트
중국 소비자물가(CPI)는 지난해 0.2% 오르는 데 그쳤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도 0.5%다. 2009년 이후 최저치다. 대표적 내구재인 자동차 가격의 경우 연간 5.1%나 하락하면서 할인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을 정도다. 중국의 통화목표도 디플레이션 탈피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달간 늘린 총통화(M2) 공급만 14.6%에 이른다. 그래도 기초통화량(M1)을 보면 여전히 마이너스 행진 중이다. 부동산 침체로 가계 구매력이 하락하고 기업도 투자를 위한 대출을 꺼린 결과다.
유효수요 부족으로 정부 유동성 공급에도 돈맥경화
유동성 공급에도 가계나 기업으로 돈이 흐르지 않은 원인은 유효수요 부족에 있다. 중국 가처분소득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다. 글로벌 평균치인 60%보다 낮다. 미국의 경우 이 비중이 73%다. 미국의 소비율이 70%를 웃도는 이유다. 소득과 소비 사이의 함수관계를 증명하는 대목이다.
중국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내수 확대로 잡은 상태다. 휴대폰과 태블릿 컴퓨터 신규 구매에 대한 보조금 등 소비부양은 물론 대규모 재정투자 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대 중국 정책 파급을 고려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본격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지출은 한때 중국 GDP의 60%를 차지했을 정도다. 정점을 찍었던 2020년 이후 재정지출의 GDP 비중도 24.8%까지 급락했다.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한 토지재정수입 감소와 지방정부 융자플랫폼(LGFV ) 부채가 급증한 탓이다. 재정지출 증가속도도 2017년 이후부터 GDP 성장률에 못 미치고 있다. 재정지출을 늘린 만큼 성장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향후 경기부양용 재정지출은 GDP 증가율을 웃도는 규모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재정지출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중국 GDP 성장률은 5%다. 하지만 소득증가율은 제자리다. GDP와 세수 기업매출 가계소득 간 증가속도가 일치하지 않는 증거다.
중국의 GDP와 세수간 증가율 편차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8.3%p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로 범위를 확대하면 편차는 11.47%p로 벌어진다. 이전에 1%대였던 것과 큰 차이다. GDP 성장률이 장기간 세수와 기업이익 증가율을 앞서긴 힘들다. 앞으로 중국 GDP 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올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여력도 미지수다. 중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6% 수준이다. 한달 사이 0.4%p 내렸고 10년 전보다 1.1%p 정도 낮아진 수치다. 거시지표 둔화 전망과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기대치를 선반영한 결과다. 중국의 거시경제 지표와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부채 등을 종합하면 올해 10년 국채수익률은 1.5%도 무너질 기세다.
미국 10년물 국채수익률과의 격차는 3%p 이상이다. 1년 사이 양국 수익률 격차는 두배 이상 벌어진 상태다. 금리 차가 커지면 글로벌 투자자금 이탈로 환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현재 달러당 7.36위안인 환율은 양국 간 금리차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상하이 주가지수와 환율은 같이 움직이는 모양새다. 올해 양국의 금리인하 폭과 속도에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를 종합하면 중국 증시 방향도 예측 가능하다.
중국경제 부활 위해서는 실질금리 내려야
중국경제가 올해 부활하려면 우선 미국보다 높은 실질금리를 내려야 한다. 실질금리는 시장의 자본조달 비용이기 때문이다. 금리인하 속도보다 물가하락 속도가 빠르면 실질금리도 올라간다. 해법은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3%인 실질금리를 2%로 내릴 여지도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기업 규제를 풀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제조건은 경영권과 사유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