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9차 변론이 끝난 지금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변론 중 질의응답이 정곡을 벗어나 형식적으로 진행된 탓이다. 기술적으로 난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부정선거 문제가 헌재 심판의 중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쨌건 선거망도 컴퓨터로 돌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시스템 문제인데도 컴퓨터 전문가 참고 의견 하나 없었다. 이 문제는 진영 대립을 떠나 의혹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과학적으로 말하면 선거부정보다는 얼마 전 행정망 오류와는 성격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선거망 오류일 가능성이 유력하다. 선거망도 정보시스템의 하나다.

잠시 행정망 사고를 되돌아보자. 2023년 11월 일주일 사이에 연이어 행정망 먹통 사고가 발생했고 그후 6개월이 지난 2024년 5월 또 다시 서류 오발급 사태가 일어났다. 정부24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했는데 남의 서류가 나온 것이다. 남의 서류가 나왔다는 뜻은 바로 남의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작동됐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 사고를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 상 실수(코딩오류)”라고 해명했다. 이게 과연 코딩 잘못일까. 이에 대해 “서류가 오발급됐다면 코딩 실수 아닌 데이터 오류일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뒤따랐다.

선거부정보다는 선거망 오류 가능성

선거 투개표도 이처럼 선거 데이터품질을 짚어봐야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즉 데이터베이스(DB) 설계 오류일 가능성이 유력하다. 부정선거 의혹 주장을 객관적으로 살펴봐도 선거인 명부 부정확성, 즉 불일치성을 문제삼는 것 위주다. 개별 단위 개표소에서 집계결과치 수기 표기 등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 골자는 데이터 정합성인데 선거 데이터가 정말 부정확하게 처리됐다면 선관위 DB에 들어갈 데이터 설계가 부실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 선거 DB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만일 무늬만 DB지 실상은 DB 기술에는 못 미치는 일반파일(엑셀 화일 수준) 처리 기술로 돌아갔다면 데이터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코로나19 때도 확진자 정보를 제대로 DB화하지 않고 엑셀 같은 일반파일로 관리하다가 파일 후미에 위치해야 할 확진자 데이터가 자동 실종되는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었다.

따라서 차제에 단독조사팀이 아닌 객관성을 높일 합동조사팀을 꾸려 선거망 설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명확히 규명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경우에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른 것에 우선해 선거DB가 과연 적절히 설계됐는지, 설계상의 오류는 없었는지 추적해봐야 한다. 선거부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 부분은 필요하다. 만에 하나 DB 설계 오류가 존재해 DB 설계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선관위가 의혹을 자초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선관위 케이스는 해킹문제는 아닐 것으로 본다. 이전의 원전 해킹 사태 그리고 청와대 국정원 등 9개 국가 주요기관을 겨냥한 동시다발적 해킹을 보면 대규모 해킹의 특징은 홈페이지 먹통을 동반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그런 류의 해킹을 경험한 적은 없다.

그렇다면 DB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어떤 것일까. 세가지가 있다. 첫째 선거DB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둘째 DB가 대단위로 통합 관리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관리되는지, 즉 시군구 혹은 개별 투표소 별로 관리되는지, 셋째 중앙선관위 통합DB 보안을 위한 기법이 어느 수준에서 적용되는지를 세심히 점검해봐야 한다.

이를 위해 DB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한 합동점검팀이 구성되어야 함을 물론이다. 일반파일은 데이터 정확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일반파일이 아닌 정규 DB로 설계하더라도 설계자의 실수로 정확성이 보장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기계 오류가 아닌 인재에 해당한다. 결국 DB 품질이 어느 수준인지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투입되면 오류가능성에 관한 모든 게 가려질 일이다.

데이터전문가 투입해 오류가능성 점검을

데이터전문가 투입 시 문제진단은 물론 해법까지 마련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수개월이면 족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았을 때도 데이터전문가를 투입해 DB설계 관점에서 진단했고 그 결과로 데이터품질 문제가 발견되어 품질개선에 들어간 적이 있다. 그후 시스템은 지난 20년간 아무 문제없이 완벽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

선거망에 선관위 자체 점검결과와 별도로 시행된 국정원 점검결과가 서로 상반되게 나온 점이 문제를 키운 면도 있다. 국정원 점검은 대체적으로 선관위 시스템의 기술적 허점을 짚고 있는데 세부 내용은 아마도 대외비로 공개돼 있지 않다. 그러나 선관위가 낸 보도자료의 자문위원단 명단을 보면 자체점검이 망보안과 통신보안 위주로 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작 중요한 DB 전문가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