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섬 특별자치군 도입에 앞장
2025-03-25 10:17:12 게재
24일 국회에서 포럼 개최
신안·옹진·울릉군 등 참여
전남 신안군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섬 지역 자치행정 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남 신안군과 인천 옹진군, 경북 울릉군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지방자치연구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했다.
신안 등 3개 군은 지난 2024년부터 섬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새로운 자치행정 모형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연구 과제를 수탁한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부터 섬 지역 자치행정 모형과 특별법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날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칭 특별기초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특별자치군 설치 및 규제특례도서의 개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 또 민 기 제주대학교 교수는 신안에는 규제 완화형, 옹진·울릉군에는 재정 확대형 자치제도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박우량 신안군수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목전에 둔 섬 지역의 부활을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지방의 자율성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섬 특별자치행정제도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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