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남도 등이 신안 태평염전 임대 사업자의 임금 체불 사건을 확대 해석한 미국의 천일염 수입 차단 조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미지 실추에 따른 천일염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서다.

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와 전남도, 신안군 등은 7일 미국의 수입 차단 조치가 확인되자 긴급회의를 갖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해양수산부 등은 조만간 임금체불 사건 발생 이후 정부와 전남도, 신안군의 근로환경 개선 노력 등을 담은 서한문을 미국에 보낼 예정이다. 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인도 보류 명령을 청원했던 단체를 조심스럽게 만나 그동안 개선노력을 설명하고 수입 해제 조치를 함께 건의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앞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지난 3일(현지 시간)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한 것으로 의심되는 천일염 제품에 대해 수입 보류 명령(WRO)을 내렸다. 이 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제품은 미국 모든 입항지에서 즉시 억류된다. 수입 재개는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가능하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2021년 발생했다. 태평염전에서 염전을 임대한 사업자는 당시 지적장애인 등을 강제노동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해당 사건은 한 장애인단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대신해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단체가 지난 2022년 11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인도 보류 명령을 청원해 이번 조처가 내려졌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신안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인권 정책 수립과 함께 인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 염전 근로자 인권문제를 없애기 위해 팀장급(6급) 공무원을 주축으로 매월 1회 이상 현장 위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 역시 지난 2022년 이후 노동부와 경찰청을 비롯해 민간단체인 노동인권센터와 함께 근로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조사에선 인권 침해 사례가 없었다.

또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신안군 도초에 근로자 숙소를 만들었고, 현재 신안 하의와 팔금에서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전남 천일염 생산량은 18만9000톤(전국 20만8000톤)이며, 이중 신안군이 16만4000톤을 생산했다. 미국 수출 물량은 47톤이며, 태평염전과 계약을 맺은 S사는 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방식(OEM)으로 2차 가공품 7톤 정도를 미국에 수출했다.

강석운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이번 조치는 과거 사건에 기인한 것이고 현재 태평염전은 해당 고용주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수입제한 조치가 해제되도록 해양수산부 등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