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86.8% “고용허가제 만족”
2025-04-16 13:00:02 게재
한국어 소통능력 보완 요구
외국인노동자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고용허가제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2025년 고용허가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고용허가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 중인 중소기업 1177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다.
조사결과에서 응답 기업의 86.8%가 현행 고용허가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고용허가제 신청에서 근로자 채용까지 제도 전반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정책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만사항으로 △신청절차 복잡(31.6%) △신청 후 입국까지 긴 시간 소요(22.1%) △사업장변경 제도(12.3%) 등이 꼽혔다.
특히 입국 초기 사업장 변경에 따른 업무공백 등 사업체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필수 근무 기간을 설정하는 등 변경 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 △한국어 실력 부족(61.7%) △낮은 생산성 및 근태 문제(18.4%) △무리한 사업장 변경 요구(12.9%) 등을 지적했다.
“근로자의 EPS-TOPIK(외국인력 한국어시험)의 점수가 높아도 실제 소통이 어려워 점수를 신뢰하기 어렵다” “태업을 하며 본인이 원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근로자들로 인해 힘들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5년 제2차 고용허가제 신청 접수를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