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퇴직연금 수익률 높이는 다섯가지 제안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출산시 가산이자 지급하는 것을 출산재테크로 정착시켜보자” 특히 “출산율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되리라” 등 고무적인 반응이 많았다. 반면에 “출생 자녀 1인당 18세까지 0.5%p 가산이자를 누가 부담 할 수 있겠는가”며 실현 가능성 없는 허구적 발상이라는 핀잔도 들었다.

하지만 노후연금은 은퇴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가 백년대계의 절박한 인구소멸 대안으로 직장인들이 건강할 때 앞장서서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인구감소 추세 방향을 전환시키고 연금부담을 지속적으로 가능케 해 후세 양산과 양육을 위한 사회적 비용부담 공감대만 형성되면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출산장려 관련 100조원 혹은 200조원 넘게 쏟아부었다. 가산이자 지급에 대한 재정부담을 염려하는데 다음 조건으로 추정해보면 생각보다 크지 않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지표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여성인구는 2585만명이고 중위연령은 48.2세다. 2023년 기준 만 15~49세의 가임기 여성인구는 1135만명이다. 2012년과 비교하면 10년 동안에 무려 180만명이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평균 1명 미만인 곳은 우리나라뿐이다.

출산 가산이자 재정부담 연 1조원 추정

재정 최대부담액 산정을 위해 현 퇴직연금 가입자 약 720만명 전원이 출산한다는 가정해보자. 퇴직연금 적립금액 1인당 평균 1억원씩, 720조원의 적립금 전액에 0.5% 산정하면 3조6000억원이다. 100% 출산은 현실성이 없음으로 현 직장인들 평균연령 43.8세를 고려해 출산가능 가입자 비율을 50% 산정하면 1조8000억원이고, 30%로 산정하면 연 1조원 정도다.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연간 수수료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는데 인구소멸로 인한 국가존폐의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면 불가능하지 않다.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고객인 가입자 수익률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수익률을 능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처럼 퇴직연금사업자도 ‘저수익 무수수료’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 아닌가.

수익률이 기준금리 하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국민연금 수익률도 못 따라가면 응당 출산가산이자를 사업자가 반을 지급하고 정부에서는 인구출산 장려차원에서 나머지 반을 추가 지급하면 된다. 기업에서는 유아휴직 확대와 기업출산장려금을 상향 지급해 근로자들이 직장내 ‘출산재테크’ 붐이 일어야 한다.

손자병법 계편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갖추어야 할 기본대책과 기본정신으로 ‘계리이청 내위지세 이좌기이(計利以聽 乃爲之勢 以佐基外)’라고 했다. ‘이익이 되리라는 계산이 듣고 서게 되면 곧 유리한 형세를 조성해 외부적인 그 외 조건을 확실히 하리라’라는 말이다. 이익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한번 써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익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행하면 그것이 목적과 원칙이 돼 모든 면에서 박차를 가하게 된다.

수수료 없는 국민연금, 수수료 꼬박내는 퇴직연금

정부도 물가보다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지표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제도)의 수익률을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너무나 당연하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을 매년 조정 지급하지만 퇴직연금에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수수료 없는 국민연금, 수수료 꼬박내는 퇴직연금’ ‘수익률 높은 국민연금, 수익률 낮은 퇴직연금’ 언제까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수익률 비교할 것인가. 고양이 목에 방울매달기식 논쟁은 그치고 출산근로자 퇴직연금 가산이자 지급방안 강구하자.

하늘을 흔들고 땅을 진동시킬 만한 계책을 마음에 품고 있어도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얻을 수 없다. 모 기업에서 출생자녀 1명당 1억원씩 지급하겠다고 했을 때 설마한 사람들이 많았으리라. 그러나 3명 출생한 직원에게 3억원을 실제 지급했다.

전쟁에 패하면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 하지만 인구소멸로 국가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상황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이다. 출산재테크를 퇴직연금제도가 선도해 인구증대 유공장려금을 자녀출생자들에 지급하고 후손들이 연금을 지속가능하게 이어나가도록 교육과 일자리를 책임져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영하

연금아카데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