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얼마 남지않았다.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리더십은 변화무쌍한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분명한 목적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외교안보 전략에 있어서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쳐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적 동맹관으로 전통적인 동맹관계가 도전을 받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 무역협상을 앞두고 우리로서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무조건 양보보다 양국간 경제안보적 상호 기여를 최대한 협상에 반영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러한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적 이슈를 미국과 협상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트럼프 2기행정부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군사, 안보적 동맹기조는 유지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바이든 정부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한미일 3각 공조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한미간 연합 훈련과 한미간 확장억제 협의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안보적 이슈는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새정부 출범 직후 조속히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해새정부간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조속한 한미정상회담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둘째, 실용적 주변외교다. 미중 관세전쟁으로 촉발된 미중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미중 갈등은 지정학적으로 우리의 외교 행동반경을 제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하는 정쟁적 갈등이 외교적 지향을 발목잡아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제 국익적 관점에서 누구든지 실용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과거에 북방외교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구도가 한반도에 고착화되지 않도록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가치를 토대로 주변국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우리의 외교적 지향을 공표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일관계도 마찬가지다. 과거사 문제는 지속 협의해 나가되 제 방면에서 한일관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한미일 3각 협력은 국익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한일관계의 유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남북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남북간 대결은 대결만 부를 뿐이다. 우선 중단된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대북전단 및 확성기 방송을 중단함으로써 상호간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 대응, 공동방제, 보건의료 협력 등 남북간 상생이 될 수 있는 비정치 비군사적 문제들을 제시하여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필요하면 미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자협력 추진방안도 우리가 먼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군사적인 긴장은 줄이면서 그 빠진 공간에 평화경제를 추진해 상생과 번영의 틀을 제도화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북한 핵문제 협의를 위한 북미대화도 당장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독자적 핵무장 등 득보다 실이 많은 비현실적인 방안들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과 한미간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사전 외교적 공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은 동결 신고 검증 폐기 등 단계적 접근·동시행동의 원칙에 토대하여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작업은 그 어느 누구도 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결국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변국들을 설득하면서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형 평화전략’ ‘K-평화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우리가 이끌어야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다. 광복 100년이 되기 전까지 평화와 통일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통일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통일없는 평화는 지향없는 공허일 뿐이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전환기적 시점에 국민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됨의 연습은 우리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야 남북통일도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