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위한 재판부와 검찰에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검찰총장 교체 등으로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란 특검 등이 진행돼야 재구속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민주당 친명계 모 중진의원은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현재 검찰총장을 교체하는 게 급선무”라며 “탄핵 대상이었던 검찰총장을 임기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게 맞느냐, 검찰총장을 교체하고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전날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판사에 대한 대법원 감찰을 요구했다. 황 대변인은 “지귀연 재판부가 말도 안 되는 법리를 만들어 구속 취소를 해주고 윤석열의 망동을 묵인해주니 법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국민께서는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심판을 지귀연 재판부에 계속 맡겨야 할지 우려가 깊어지는데, 지귀연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감찰은 함흥차사”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지귀연 판사의 비위 의혹을 어물쩍 눈감아줄 작정이라면 국민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며 “법원은 비위 판사를 징계하고 수사 쇼핑을 하려는 내란 수괴를 재구속해서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공모하거나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의 석방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등 석방지휘에 나섰다는 의혹이다. 사실상 민주당은 심우정 사퇴를 압박해 교체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재판부가 어렵다면 검찰이 다른 사유로 윤 전 대통령 구속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장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고발 대상자에는 심 총장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채용 과정의 실무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 등 3개의 동시특검이 빠르면 다음주부터 가동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검에 의한 윤 전 대통령 재구속 가능성을 예상하기도 했다. 검찰 출신의 모 민주당 의원은 “재판부나 검찰이 재구속을 하는 게 가장 빠르고 간단한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며 “특검에서 재구속에 나서는 게 가장 빠를 수 있고 수사 이후 한달정도는 걸린다고 보면 8월 정도는 돼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