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6개월 앞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 위탁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 기반 시설 확충과 근본적인 감량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는 비판이다.

30일 경기 서울 인천 환경운동연합은 “경기 서울 인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2026년 직매립 금지가 시행될 경우 현재 직매립 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 계획은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담은 정보공개 청구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대부분 지자체가 직매립 금지 대응책으로 민간 소각장 활용만을 계획하고 있거나 아예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위탁은 단기적인 응급처방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처리 비용 증가와 불안정성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폐기물 처리는 공공의 책무로 지자체는 공공 기반시설 확충과 감량·재사용·재활용 시스템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곳이 직매립을 하고 있으며 이 중 18곳이 민간 소각장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17곳이 민간 소각장을 검토 중이고 3곳은 아예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인천도 10곳 중 6곳이 민간 소각장 활용을 검토하고 중이며 2곳은 대책이 없었다.

이들 단체는 “공공 소각시설 확충은 주민 수용성 문제로 곳곳에서 지연되고 있어 직매립 금지 시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환경부는 직매립 금지 유예를 검토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감량 로드맵과 구체적 실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지자체는 소각 이외의 폐기물 자체 감량 단계별 계획부터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