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는 시대적 요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취임
“수사수준 상향 평준화할 것”
유재성 차장은 청장 직무대행
박성주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수사권 재조정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기능을 강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형사사법 제도 개편과 관련해 지금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기관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대대적인 검찰 개혁이 예고된 상태에서 국가적 차원의 수사 총량, 수사구조 개편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가 예상되는 거운데 나온 발언이라 경찰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다.
박 본부장은 중점 추진 과제로 경찰 수사 관련 법령 정비와 개선을 약속했다. 또 수사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전문 수사인력 양성, 첨단 과학수사 기법 발전, 수사관 개인 자질에 따라 수사 품질이 좌우되지 않는 ‘팀 단위 수사체계’ 확립, 수사관 교육·훈련 대폭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하자”며 “더 빛나는 경찰 수사의 길을 함께 개척해나가자”고 밝혔다.
국수본은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한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본부장은 서울청 수사과장·수사부장, 국수본 수사국장, 울산경찰청장, 광주경찰청장 등을 지낸 수사 전문가다.
유재성 신임 차장도 이날 경찰청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유 차장은 “경찰청의 정책 방향을 오로지 국민을 중심으로 설정해 수행하겠다”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치안 환경에서 경찰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고 경찰 내부간 협력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차장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등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현재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상태다.
충남 부여 출신인 유 차장은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충청남도경찰청장, 대구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