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본격화한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재판관)는 1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조지호 청장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은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맡았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어 조 청장은 이날 직접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의 탄핵 사유는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한 계엄군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점 등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2일 조 청장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5인 중 가결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시켰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가 조 청장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는 것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약 7개월만이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조 청장 사건에 대한 변론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인 건은 조 청장 건이 유일하다. 앞서 국회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도 같은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기각됐다.

통상 이전의 탄핵 사건들은 1~2회 준비기일을 거친 뒤 정식 변론기일 1회로 종결됐다. 한 전 국무총리의 경우 두 차례 준비 절차 후 첫 변론기일에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박 전 장관의 경우도 1회 준비기일을 거치고 정식 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했다. 변론 준비기일에서부터 선고까지는 약 2달이 걸렸다.

조 청장의 탄핵심판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신임 경찰청장 임명 절차도 미뤄지고 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신분이 유지되고 면직·파면 등 인사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조 청장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1월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