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와 경제, 국민분열 등 복합적 다층적 위기속에서 이재명정부가 출범 한달이 지났다. 특히 윤석열의 내란 기획의 일부로 ‘고의적’ 우발적 남북 국지전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3년간 적대적 남북관계를 넘어서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전쟁에 가장 근접한 시기였다. 윤석열 정부 시기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남북대화’를 혐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을 상대로 진실과 여론을 조작하는 인지전(認知戰)이 전개되었다는 주장도 폭로되고 있다.

정권교체 직후 남북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전쟁위기 해소, 경제발전, 남북대화’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평화가 경제다’라며, 현재의 ‘한반도 리스크’를 남북화해를 통하여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놓았다. 인수위없이 개문발차한 정권출범으로, 집권 한달 구체적인 외교안보와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로드맵을 설계하는 과정이고, 관련 주요 인선도 초기 국면이다.

핵과 동맹 가진 적대적 두 국가론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국내외적 토대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첫째, 윤 정부의 인지전의 성과일 수도 있지만, 지난 3년간 남북협력을 반대하는 혐오 여론이 증대했다. 즉 한국사회의 분열이 심화돼 문재인정부 초기와 같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 추진으로 김정은 입장에서 남북대화의 매력이 상실됐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변국 중국, 러시아와 관계 악화로 이들을 매개 혹은 중재로 하는 남북 대화에 대한 지지나 협력을 구할 수 없는 처지이다.

셋째, 지난 3년간 북한의 안보와 경제면에서 체제내구성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핵과 운반수단이 고도화되고 양도 증대되었다. 또한 북러 동맹 체결에 성공하며 다른 강대국들과 양보에 기반한 과거의 협상방식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더 이상 가담하지 않으며, 따라서 북한은 전략물자, 석유와 가스, 곡물, 첨단기술 등에 접근이 상당히 자유로워진 상황이다. 제재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십만명이 넘는 노동자와 전투병력의 해외진출로 현금도 유입되고 있다.

넷째, 최근 3년간 다양한 남북 연락망이 붕괴되었고, 심지어 윤석열정부 시절 정보기관의 숙청과정에서 물밑 접촉 창구마저도 붕괴되었다. 남북 대화를 하려고 해도, 유엔군사령부 혹은 베이징이나 뉴욕에 위치한 제3국의 해외공관을 통해야 해서, 현재는 비밀협상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현재 외교안보 분야의 국정의 핵심은 내란 극복으로 내란연루자의 공직배제가 최우선 순위인 상태이다. 따라서 당분간 조속한 남북대화의 재개는 어려운 상황으로,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과 장기적인 협력방안 설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첫째, 이 기간 동안 새로운 방식의 남북관계 설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정권별로 요동치는 남북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불가역적이며 장기적인 남북 대화와 협력의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둘째, 문재인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화려한 합의와 달리 남북협력의 추진 달성은 거의 0%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당시 남북 사이에 직접 할수 있는 교류와 협력조차도 대통령의 안정적인 지지율과 트럼프의 영광을 고려해 합의 이행을 정권 스스로 회피했다.

연내 연락망 재설치를 단기적 목표로

‘개성공단을 부활시키겠다’는 정동영 전임 통일부 장관이 다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협상전략가들도 중요하지만 이후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정치가의 결단도 더욱 중요하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단기적 목표로는 연락망 재설치가 필요하다. 연말연초까지 물밑에서 비공개적인 조용한 방식으로 정보기관이 중심이 되어, 연락망 구축을 하는 동시에 특사교환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내적 사회적 대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적극 지원과 중국, 러시아, 일본의 협력을 얻기 위하여 관계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박종철 국립경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