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정비사업 ‘순항 중’…41개 단지서 추진
민선 8기 3년 대표성과
“창의·혁신·공정에 기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환경 정비가 전국 지자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민선 8기 들어 톡톡히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는 지난 3년간 서강석 구청장이 내세운 핵심가치인 창의 혁신 공정을 바탕으로 한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송파구 전역에서 41개 단지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재건축 35곳과 재개발 6곳이다. 앞서 구는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을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각종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등 차별화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잠실5단지 서울시 통합심의 통과 = 지난달 19일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문턱을 넘은 잠실5단지가 대표적이다. 지난 2003년 조합설립 이후 정부 규제 등으로 오랜기간 사업이 지연돼 왔는데 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집중해 정비계획안 확정부터 도시건축 등 통합심의까지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이르면 2027년부터 이주가 시작된다. 서강석 구청장은 “그간 주택 정비사업은 많은 규제와 소극적인 행정으로 지체됐다”며 “송파구는 지원행정이라는 인식 전환으로 사업기간 단축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설명했다.
민선 8기 이후 정상궤도에 오른 정비사업은 많다. 잠실5단지 등 ‘정비계획 수립’ 4건, 마천5구역 오금현대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3건, 대림가락 등 조합설립인가 2건 등 총 18건에 달한다. 마천4구역 등 ‘관리처분계획 인가’ 2건, 잠실우성4차 등 ‘사업시행인가’ 6건, 문정동 136번지 ‘준공’까지 포함된다.
구는 특히 인허가 절차에서 속도를 높였다. 지난 2023년 50층에서 70층으로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정비계획변경을 추진한 잠실5단지만 해도 또한번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구는 3~4개월 가량 소요되던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1개월로 단축시켰고 신통기획으로 6개월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잠실우성4차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5개월만에 승인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했고 지난 2017년 이후 사업이 중단됐던 오금현대는 정비계획 수립 재신청 1년만인 2024년 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적극 중재로 사업 지연 예방 = 조합 마찰로 인한 입주 지연 등 피해를 줄이는 데도 효과를 봤다. 구는 지난 2023년부터 △주택 정비사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정비사업현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조합공정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합장 대상 교육과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사업 지연 예방에 힘쓰고 있다. 실제 잠실진주는 지난해 시공사와 공사비 갈등으로 준공 지연이 우려됐는데 구가 현장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총 6차례 중재회의를 개최하면서 이견을 좁혀나갔다. 지난해 10월 일반분양을 완료하고 현재 차질 없이 공사 중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잠실5단지 통합심의 통과는 민선 8기 핵심사업인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구의 ‘지원행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창의와 혁신 공정의 자세를 가지고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서울시 및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41개 단지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