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재원 분담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9일 열린 198차 정기회의에서 서울시에 지방비 재원 중 90%를 분담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비쿠폰 관련 예산을 90% 분담하기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에는 25%를 부담하도록 했다. 서울시 부담액은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소집해 자치구에 40% 분담을 통보했다.

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요구한 40%를 부담할 경우 각 자치구는 30억원에서 160억원까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가 많은 송파구는 분담액이 160억원이다. 자치구들은 그렇지 않아도 재정상황이 열악한데 수십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재정 분담 비율을 9대 1로 조정해 달라고 건의한 이유다.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가 당초 지자체 재정난을 이유로 국비와 지방비 부담을 9대 1로 해야 한다고 요구한 부분도 언급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자치구는 보조사업 매칭비와 각종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비롯해 주민을 위한 필수사업 등 지출 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수입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뿐이라 제한적이다.

서강석(송파구청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예정에 없던 과도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 주민들을 위해 시행하던 기존 사업예산 조정이 불가피해지고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어려운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 서울시가 분담 비율을 9대 1로 조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