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내년도 예산안의 키워드로 회복과 성장을 꼽았다.

류 보좌관은 4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지금은 (국민과 국가 경제가) 아픈 상태”라면서 “충분히 회복해야 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민생을 회복하는 정책을 펴왔고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강조된 예산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성장 키워드 관련해선 “지난 3년간 뒤처졌다.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후로 인공지능(AI),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일구는데, 그런 준비가 늦었다”면서 “성장을 ‘리부스트(reboost)’ 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가 온다.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많이 썼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성장을 위해 기존의 3배 가량인 10조원 규모의 AI 예산을 짰다는 점, 연구개발(R&D) 예산을 36조원 규모로 대폭 증액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제조업이 첨단화돼야 한다”며 “AI와 결합하거나 전세계 공급망 흐름을 따르는 방향으로 우리 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크게 육성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 재정운용에 대해선 “재정판 양두구육”이라고 낮게 평가했다. 류 보좌관은 “재정건전성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삼다가 결국 경제도 망가지고 재정도 망가진 결과를 갖고 왔다”며 “그래서 올해 0%대 성장이라는 참담한 성적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40년 뒤 3배로 치솟는다는 내용의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은 데 대해 “기계적인 전망”이라면서 “정부가 현재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내버려 두거나 성장률 전망이 0%대로 떨어진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아무 것도 안 하면 그렇게 되지만, 우리 정부는 그렇지 않고 앞으로 정부 끝나는 지점에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