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1.4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국민 여론 중 일부에서 아직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30조 원 가까이 남아 있고 올해도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보험료 인상에 앞서 건강보험 지출의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러한 의견은 건강보험 재정 운용에서 효율성과 개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 지출 관리와 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향후 건강보험 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약 3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분도 머지않아 소진되어 2028년경에는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 세대에서 부담 증가를 회피하기만 한다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전가되어 세대 간 형평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2년 연속 보험료 동결 후 최소 인상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정부가 결정한 1.48%의 인상 폭은 최근 2년간 보험료를 동결했던 것들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인상 수준으로,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국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 하는 수준이다.

2년 연속 보험료 동결 이후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내린 이번 인상은 단순히 당장의 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즉 이번 인상은 단순히 비용 부담 증가가 아니라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수 있도록 하는 재정투자이자 건강보험을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길이다.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보상 및 수가 불균형 구조개편,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역 내 2차병원의 포괄 진료기능 강화 등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26년부터 희귀질환자 치료비 부담 완화,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여러 국정과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의료체계 개혁과 보장성 강화 정책들은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투자이며, 그 재원을 뒷받침하는 건강보험료의 적정 인상은 결국 국민 건강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건강보험제도는 세대 간 서로를 위해 재정을 분담하며 유지되어 온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지금의 보험료 인상도 이러한 세대 간 연대의 흐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본인 부담 보험료는 약 2200원, 지역가입자는 약 1280원 증가한다. 이는 전 국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안정적 건강보장체계의 밑거름이 된다.

고령화시대 필수의료 보장 수단

이번 인상은 단순한 보험료 부담 증가가 아니라, 누구도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상호부조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건강보험은 이제 국민 의료비 지원을 넘어 국가 경제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 기반 제도로 자리매김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때로는 보험료 인상과 같은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제적 재정 조정은 필수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필수 투자인 동시에, 고령화와 의료비 급증에 대비한 사회적 연대의 실천이라 할 것이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