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8일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달았지만 최근 달라지고 있는 결혼 문화, 저출생고령화 등을 고려해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잇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고위당정협의회서 발언하는 강훈식 비서실장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4000여명으로 전체 출생아 중 비중이 5.8%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8%p 증가한 수치다.

안 부대변인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라면서 “진일보한 사회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활동반자법 등 구체적 법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강 실장은 전날 발표된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 “집을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계획이 돼야 한다”며 “주택 계획을 교통망 구축과 연계해 주민의 직장·학교·필수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K컬처 등 한류4.0에 대한 당부도 재차 했다. 강 실장은 “K팝과 드라마, 영화가 전세계에서 주목받으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콘텐츠가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 흐름이 관광, 소비, 지역 경제와 연결되고 있다”면서 “이런 흐름을 잘 살려 문화 교류 확대가 문화산업 성장을 포함한 구체적인 경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