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면서 “수요 측면, 공급 측면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 두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이 다소 진정국면에 들어섰지만 전세 실수요자 등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밝힌 공급안이 실현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 대책 및 추가적 대책은.

지금 사실 이게 꽤 복잡한 문제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 사실 그게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지금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 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게 소위 금융의 뭐라고 그럴까요 금융의 대전환 대전환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다.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는 건 매우 중요하다. 갑자기 폭락해도 안 되고 갑자기 폭등해도 안 되고 적정하게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 속에는 투자는 역시 부동산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저는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을 시키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그 부동산 가격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수요 관리 공급 관리 양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수요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계속 신도시를 개발할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좀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면서 공급 부족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지만 그게 쉬운 일은 또 아니다. 그래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투기적 또는 투자 요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수요 측면 공급 측면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그 강도나 횟수나 이런 것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수요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예를 들면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 사고 이게 지금 집값을 올려 갖고 결국은 국민들한테 주거 비용 과중하게 만들어서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한테는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겼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쨌든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되고 공급도 또 실효적으로 해야 될 것. 그래서 이번에 공급 정책을 발표했는데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로 봐서는 잘한 것 같다.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입시 제도에 대한 방향성이나 교육철학에 대한 부분은

교육 과정 또는 교육 내용 지향점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량 생산 사회에 맞는 교육을 꽤 오랫동안 잘 해왔고 그게 이제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됐지 않았겠나? 그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은 능력을 가진 공장 노동에 적합한 정형화된 노동에 적합한 사람으로 키워냈는데 이제 이게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게 됐다. 개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는데도 교육 현장이 과연 그에 맞게 바뀌고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모두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는 하면서도 예를 들면 보육 공간의 문제 교수 인력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방향을 잘 못 바꾸고 있다. 그걸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거냐가 핵심이 아닐까 싶다. 교육 내용의 문제가 그렇다면 이제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경쟁이 문제다.

이게 사실 경쟁 과도한 경쟁 속의 문제 아닌가? 과도한 경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경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이냐 수시로 할 거냐 정시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뭐 수시는 어떻게 할 거냐 비중은 어떻게 할 거냐 온갖 논쟁거리가 나오잖아. 그런데 그거는 결국 경쟁이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최악의 경쟁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입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바꾸면 바꿔서 난리 안 바꾸면 안 바꿔서 난리 왜냐하면 원래 난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교육 입시 정책 입시 제도 자체를 어떻게 개편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냐 저는 그게 별로 비중은 없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경쟁 과잉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럴려면 결국은 다시 본원적인 문제로 되돌아가서 어떻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낼 거냐 그리고 어떻게 더 많이 성장할 거냐 어떻게 더 많이 기회를 골고루 나눌 것이냐 결국 그건 이제 귀착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해야 될 일은 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자. 우리 국민들에게 인공지능 적응 능력 활용 능력을 키우자. 아주 저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마치 수학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는 것처럼 이제는 일상 삶의 기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추가하는 것 또는 교육 재정 배분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서 고등교육의 재원이 부족하고 초중고 중등 교육 초중등 교육의 재정하고 배분을 좀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는 그런 걸 정리하는 것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다.

●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 대한 입장과 함께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해 추가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은

과거에는 우리 국가 경제 전체 측면에서 가용한 자본의 양이 매우 부족했다 .그런데 지금은 총량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 도달했다고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게 어떤 용도로 어디에서 쓰여지고 있냐 말씀드린 대로 주로는 부동산 투자에 쓰여진다. 우리 국민들의 자산 보유 비중을 보면 부동산이 뭐 한 70 퍼센트를 훨씬 넘는 것 같다. 근데 금융자산은 매우 적다. 그중에서도 예적금을 제외한 금융 투자 자산 이런 거는 더 훨씬 더 적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중에 일부는 이미 소위 서학 개미라고 해가지고 해외 선진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나 그 금액이 뭐 200조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엄청난 금액이다. 금융이 생산적 금융으로 좀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말은 하는데 잘 안 됐다. 우리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주식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과제는 내가 어느 회사에 주식을 투자했다가 혹시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뒤통수 받지 않을까 뺏기지 않을까 사기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있잖아. 그런 걱정만 안 해도 정상적으로 평가 받으면. 얼마 전에 PBR 가지고 한참 시끄럽긴 합니다만. 어떻게 멀쩡하게 영업하는 정상적인 회사가 즉시 지금 팔아도 주가보다 더 순자산 가치가 높다 그럴 수가 있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 근데 그런 주식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널렸다는 것이다.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주가 순이익 비율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객관적 지표상 말이 안 되는 저평가 상태인데 왜 그러냐 그 회사 경영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언제 회삿돈을 빼돌릴지 모른다.저희 회사가 분명히 만 원 가치가 있는데 어느 날 회사 경영진이 마음대로 해 가지고 3000원도 아니라 1000원짜리가 돼 버릴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을 안 산다. 이런 것만 정상화시켜도 아직도 종합가치지수 수준은 매우 낮다는 게 제 생각이다. 상법 개정 문제 가지고 기업을 옥죄느니 이런 얘기 하는 계시던데 그건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다. 기업의 부당한 일부 지배주주를 없애는 것이다. 그래서 그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