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정부 국정철학에 기초한 새로운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논의 중이다. 이르면 오는 30일 첫 결과가 공개된다.

우선 그동안 재무성과 중심이었던 경영평가에서 벗어나 안전·재난 배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언급해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창해 온 ‘초혁신경제’와 ‘인공지능(AI) 성장전략’과 관련된 평가배점도 신설되거나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1년인 경영평가 주기가 공공기관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이를 2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대평가 방식으로 운용되는 공공기관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 논의 =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을 논의한다. 수정안은 현재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이 초안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열리는 공운위에서 큰 이견이 없으면 곧바로 경영평가 수정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경영평가 기준을 바꿔 공공기관이 초혁신경제를 선도하고, 건설 현장 등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8차 공운위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초혁신 선도경제 대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이 AI인프라 등 핵심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등 적극적 역할강화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부채증가는 핵심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기관 책임 아래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재무여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경영평가에서는 재무성과 배점은 낮추고, 사업성 평가 지표 개발과 안전·재난 관리 항목의 비중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안전 배점 사상최대로 늘린다 = 특히 수정 평가방식은 공공기관에 안전 책임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현재 0.5점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2021년까지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안전 배점이 4점이었고 이 중 산재 예방 관련이 2.5점이었으나, 2022년 평가부터는 재무 배점이 2배로 늘면서 전체 안전 배점은 2점으로 줄었다. 새 경영평가에서는 안점배점이 적어도 4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안전관리등급 심사 대상은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사고 사망자 중 특히 발생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1년에 한번 공시하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를 분기별로 공시하고, 2인1조 위험작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방안, 지능형 드론과 인공지능(AI)을 현장에 도입해 위험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해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될 전망이다.

앞서 구 부총리는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에서 “중대재해에 대해 공공기관장의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겠다”며 “공공기관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고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올해 들어 산재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7월 이 대통령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사망 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정부부처에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자’를 낸 법인에 최대 ‘영업이익의 5%’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망사고가 재발할 경우 등록 말소나 인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이 포함됐다.

◆경영평가 주기 늘릴까 = 한편 경영평가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매년 평가가 이뤄지면서 공공기관들이 과도한 자원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했던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매년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를 위한 평가라는 논란이 있다”며 “상장 공기업부터 2년 주기 경영평가를 도입하는 등 공공기관 유형에 따라 2년 주기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 경영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성적 분포에 따라 S~E등급을 부여하는 상대평가 방식이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 87곳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종합등급은 우수(A) 15곳, 양호(B) 28곳, 보통(C) 31곳, 미흡(D) 9곳이었다. 국가경영연구원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해 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며 “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장 경영계약평가를 별도로 실시하면 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공운위를 상설조직으로 격상하는 등 공공기관 관리 강화에 나섰다. 기재부 장관이 단독으로 맡았던 공운위원장은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30일 열리는 공운위에서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수정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새 경영평가 방식을 발표하고, 추가검토 의견이 있으면 추석 이전인 10월 초순쯤에는 다시 공운위를 열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