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자살예방 등 보건복지분야 정책 추진을 수혜자 중심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당장 시급한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정부의 모토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며 “국민 중심, 수혜자 중심의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함에 현장에서 간담회나 토론회에서 경청하고 제도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중증환자 지역 최종진료 가능 연계망 추진 = 정 장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급한 사안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서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응급의료체계 개편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진료를 못받는다는 시급한 호소에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모든 지역에 24시간 365일 당직을 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응급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전원과 이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중증 최종 치료 역량의 연계 그다음으로 이송체계를 소방당국과 역할분담을 원활히 실시간 환자와 의료기관이 이어질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그리고 응급실과 그 배후 중증치료 역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 응급실 기준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되는데, 이를 중증 배후 진료 역량을 포함한 것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바꿀 예정이다.

정 장관은 지역 중증최종진료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이 늦지 않게 가능한 연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단위로 병원이 위치하면서 광역단위 중추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복지부 이관과 관련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전임 교원 확보, 연구개발비 및 시설장비 지원을 충실하게 수행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방지 등을 위해 의료사고 안정망 확보에도 집중한다. 환자와 의사들이 합의를 통해 만족할 수 있게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민사 소송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본다.

이외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로 나온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공공의대이고 지역의사제는 기존 의대정원에서 쿼터를 정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지역의사제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헌소지가 거의 없다는 게 대부분의 법률적 판단이라고 답했다. 대학 입학 때부터 지역의사제로 지원하면서 그 의무를 알고 지원하는 다른 사관학교의 사례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자살예방 실효력 있는 방안 찾기 중요 = 정 장관은 자살예방과 관련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책 마련에 범부처와 지자체 활동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불명예스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자살예방법을 만들고 종합계획도 추진해 완만하게 감소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연도 늘어났다. 지난해 1만4500여명의 자살자가 발생했다.

고령층을 제외한 중장년층 그리고 20~30대 젊은층에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재명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정 장관은 “그동안 많은 수단들이 제시됐는데 정말 실효성 있게 시행됐느냐. 실행력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범부처적으로 고위험군을 찾아내고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서비스, 사회경제 심리적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병행해 나가야 한다.

자살예방활동에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고 해결할 수 있는 자원도 다르기 때문에 지역맞춤형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조직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 지역에서 자살예방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정 장관은 “지역 단위 사업들을 지역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범부처와 지자체 체계를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살예방 사업을 실효성 있게 하려면 법·예산 확보 그리고 전문인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3월 전국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사업과 관련, 복지부는 남아 있는 몇 개월 동안 지자체들이 기본적인 것 이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개별 교육, 컨설팅, 가이드라인,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에 777억원 정도 제출됐다. 정 장관은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10억원 8억원 정도 차등 지원될 예정인데 그게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마중물이 되어 지역 특화 서비스나 부족한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쓰여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군구 읍면동 사례판정-계획-관리하는 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 확보 등을 행안부와 더불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