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중순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다음달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와 주택 공급 대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필요하면 공개 토론도 할 예정”이라며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맘카페까지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15일쯤 개최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세제 개편 방향, 시장 안정 대책, 주택 관련 대출 문제 등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폭넓게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방안이 핵심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결국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택 공급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는 강한 시기”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강세 등으로 인해 불어난 여유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면서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강해진 부동산 수요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접근도 수요억제보다는 공급을 통한 안정론 쪽으로 무게가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김 실장은 그린벨트와 공업지구, 폐교 부지, 경마장, 공공 유휴부지 등 활용 가능한 토지를 적극 발굴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사느냐”고 말했다.

김 실장은 도심 요충지에 공급을 늘리기 위한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여러분은 과밀해지는 것이 싫은 것 아닌가. 아름다움이나 생태적인 것만 추구해선 안 된다”고도 말했다.

세제 개편 논의도 병행된다. 김 실장은 “조세 역시 중요한 주제”라며 관련 시뮬레이션을 수백 차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세와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 한다”고 예고했다.

한편, 김 실장은 25일 페이스북 글에서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추진한 ‘K-뉴딜 아카데미’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김 실장은 “참여기업 모집 결과 107개 기업이 149개 아카데미를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53개 기업의 72개 아카데미를 최종 선정했다”며 “약 8200명의 청년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AI 확산으로 기업은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를 원하지만 청년들은 경험을 쌓을 기회를 얻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K-뉴딜 아카데미는 청년에게는 첫 경험을 제공하는 출발선이자 기업에는 미래 인재를 직접 발굴·육성하는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