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에 실행했던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을 또 예고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여당으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정상화를 늦출 수 없다는 게 명분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해 온 포용과 개방 정치와 어긋나는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주 안으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쳐야 한다”며 “그것이 멈춰 선 국회를 되돌리는 국회법이 정한 가장 빠르고 분명한 길”이라고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는 한 달째 전면 마비 상태다. 더는 물러설 날짜도 없다”며 “18개 상임위 전체가 일할 수 있도록 내일(26일)은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법사위원장 자리와 관련해서는 “법사위가 사실상 윤석열정부 거부권을 위한 빌드업 관문으로 쓰였다. 지금도 국민의힘 법사위원 몇몇이 일반 상임위의 논의를 모두 무용지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이를 알면서 원 구성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법사위원장직을 무조건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26일) 정오까지도 국민의힘 명단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즉시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며 “민주당 주도로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국회를 정상 가동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명단을 26일 정오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고 주장 중이다. 지금 협상을 하자는 건가, 협박을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까지 우리 당에 어떠한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법사위는 양보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실제로 어떤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줄 수 있다는 제안조차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의 진원지는 법사위다. 대법원장 감금 조롱, 연어 술 파티 선동, 공소 취소 특검 등 법사위 강경파들이 주도한 오만과 난동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고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수 집권 여당이 된 만큼 최대한 포용하도록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면서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는 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포용과 개방의 실천 방법이자 지지율도 반등시킬 수 있는 방법 아니냐”고 했다.

한편 친이재명계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원장 18개를 11대 7로 나눠서 잘 협의하라고 하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며 “최대한 11대 7의 합의를 지켜나가면서 하고 국민의힘도 현실적인 선택을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