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의제는 바로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데 고정관념에 의해 권한행사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큰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사회의 안전, 국민들의 안전 또는 보안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도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얘기들을 충분히 들어보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 요소들은 최대한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을 주제로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기업 대표, 학계 등 약 40여명이 참석해 규제 개혁 방향을 놓고 토론했다. 주제별로 소관 부처 장관이 핵심 내용을 발제하면 기업 및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느낀 내용을 토대로 건의하고 함께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바이오 산업에 대해선 실증과 임상 치료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의 과감한 개편을, 재생에너지 산업은 인허가·입지 등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 에너지 생산이 지역민의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아울러 문화 산업에 대해선 창작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할 것을 당부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