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국방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주요 국방현안 해결에 국민의 뜻이 직접 반영되도록 민간 주도의 자문기구를 설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위원회는 미래전략, 헌법가치, 군 방첩·보안 재설계, 군 사망사고 대책, 사관학교 교육개혁 등 다섯 분야에서 연말까지 정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미래전략 분과는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군사전략과 구조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헌법가치 정착 분과는 계엄법 등 관련 법령에 문민통제를 반영하며 전군 민주주의 교육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방첩·보안 분과는 국군방첩사령부 해편과 군 내 방첩 정보 전문기관 창설 방안을, 사망사고대책 분과는 총기 관리 및 자살 예방 등 사고 종합대책을, 사관학교 개혁 분과는 교과과정 개편과 민간 교수 확대 방안을 각각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국방혁신 전반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의 개편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정부 시절 출범했던 ‘국방혁신위원회’를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규모와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미래지향적 국방 전략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방개혁 핵심은 효율적이고 강한 군 만들기

국방개혁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혁신의 과정이다. 변화에 최적화된 군대, 한정된 자원으로 건설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국방개혁의 내용은 고정불변일 수 없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진화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개혁의 ‘내용’보다 ‘추진방식’의 전환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방개혁의 관점과 추진방식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무엇보다 개혁에 대한 인식과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각 군, 각 병과, 각 기능별로 개별적인 ‘발전계획 차원의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군’의 질적 혁신을 담보하는 개혁이 되도록 인식과 전략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당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의 접근에서 벗어나 조직혁신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첨단기술 중심의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는 ‘군사혁신’, 효율성 중심의 지휘구조나 부대편성을 강조하는 ‘군 구조개편’, 무기체계나 물자와 관련해 국방관리 및 운영의 변화에 초점을 둔 ‘국방운영 혁신’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셋째,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개혁은 교리, 부대구조 및 편성, 훈련, 국방행정 및 운영, 조직문화, 인재양성에 이르기까지 상호 연계된 과제의 성격을 갖는다. 무엇보다 민간부문에서의 싱크탱크 육성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을 혁신해야 한다. 개혁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교육을 통해 개혁의 중장기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연계해서 인재의 육성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변화를 읽고, 변화에 적응하며, 나아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육성에 투자해야 한다. 인재육성을 위한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담론 수준 넘어 실질적 실행력 확보해야

국방개혁의 본질은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대, 사기와 활력 넘치는 군대, 준비태세가 완비된 강한 군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의 국방개혁은 제도 설계와 담론 수준을 넘어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개혁을 주도하는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기계획의 연속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개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일관된 지휘체계, 그리고 평가가능한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와 참여가 뒷받침될 때 국방개혁은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개혁은 내부의 결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국민적 공감 속에서 추진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개혁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책임의 실천이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안보통일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