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방 연구개발(R&D)에 대한 대대적 예산 투입을 약속한 가운데 우리나라 국방 연구개발의 성공률은 높지만 기술 수준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패를 하더라도 첨단기술 개발에 도전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 희 의원(민주당·서울양천갑)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국방R&D 평균 성공률은 95%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기초연구사업 97.9%, 핵심기술개발 98.5%, 민군기술협력사업 96.9%, 미래도전국방기술 100%, 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에서 62% 등의 성공률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12개 국방 선진국 중 8위를 기록 중이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간한 ‘2024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 조사서’에 따르면 기술 수준 1위는 미국이었고, 그 다음으로 프랑스 러시아 독일 영국 중국 이스라엘이 뒤를 이었고 이어 한국과 일본이 공동 8위를 차지했다.이는 한국이 화포 분야에선 강세를 보이지만 우주무기 분야 등 첨단 분야에서는 저조한 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황 의원은 R&D 성공률은 30% 수준이지만 선도형 과제 도전으로 첨단기술 측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례를 들며 “우리도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을 지속하는 선진 연구개발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 축사에서 글로벌 4대 방위산업·항공우주 강국 도약을 약속했다.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 분야 특수 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기술 주권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라드밀라 셰케린스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사무차장과 면담했다고 대통령실이 21일 밝혔다. 셰케린스카 나토 사무차장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참석차 방한 중이다.

이날 만남에서 위 실장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한 데 이어 지난달 나토 군사위원장의 방한과 이번 사무차장의 방한까지 양측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다. 지난 9월 브뤼셀에서 ‘한-나토 방산협의체’ 첫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유럽·대서양지역과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NATO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은 공감을 표하면서 “한-NATO 파트너십을 지속 심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특히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