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공화국’ 오명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갈등지수를 낮추고 국민통합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4일 컨퍼런스를 열고 길을 모색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심화되는 극단주의와 사회적 갈등, 분열의 흐름 속에서 공동체의 가치와 연대의 힘을 다시금 돌아보아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면서 “헌법에 담긴 자유와 평등, 인권과 공동체의 정신을 바탕으로 헌법적 실용주의를 통한 국민통합의 실천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발제를 맡은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 교수는 올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갈등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통합할지를 놓고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집단이라면 누구나 상생과 협력의 파트너로서 존중하되, 사회의 각 체계가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시민의 직접 참여와 투명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통합해야 비로소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은 교수는 “통합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고 상대와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만큼 통합의 가치와 범위,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헌법가치 위배시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단호하고 신속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을 통합할지에 대해선 사회통합과 체계통합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고 봤다. 불평등 완화 등 복지 등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합하려는 접근이 사회통합이라면 법·제도·규범 등 사회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체계통합이다.

은 교수는 “현대사회는 정치, 경제, 법률 등 다양한 기능적 체계들이 상호작용하는 집합체이므로, 사회통합과 체계통합이 동시에 병행될 때 비로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서 “각 체계가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호견제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합치면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에 대한 답으로는 높은 참여 수준에도 불구하고 낮은 숙의가 이뤄지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비대칭 현상을 극복할 필요성을 지목했다. 은 교수는 “높은 참여, 낮은 숙의는 결과적으로 민주적 정당성과 실효성의 결여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숙의 민주주의’로 이행 필요성을 제시했다.

은 교수는 “시민참여단 제도화, 공론화 확장, 언론 자유 보장, 국가갈등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건강한 공론장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