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안을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일 공청회에서 제시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7억4230만톤CO₂eq) 대비 △50~60% 감축(1안) △53~60% 감축(2안) 중 하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 발표 후 논란은 확산됐다. 환경단체는 “기후위기 심각성을 고려할 때 감축목표를 최소 6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산업계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경제 구조에서 급격한 감축은 에너지비용 상승과 생산차질로 산업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2030년 이전” 정점 약속 = 기후부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2035년 NDC를 제출한 주요국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에 따르면 유럽연합(EU) 55.0~63.4%, 영국 66.9%, 미국 56~61.6%, 캐나다 41.1~49.2%, 호주 53.8~63.6%, 일본 54.4% 등이다.

이중 미국은 바이든 정부때 제출한 것으로 트럼프 정부는 이를 지킬 의지가 추호도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유럽 국가들의 목표는 다소 공격적이다. 유럽은 풍력·수력·태양광 등 자연조건이 뛰어난데다 지리적으로 붙어있어 국경간 전력거래가 가능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낮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2023년 159억4400만톤CO₂, 세계의 30.1%)인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정점(피크)을 찍고, 2035년까지 정점대비 7~10% 감축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35년까지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풍력·태양광 설비용량을 2020년의 6배(3.6억kW)로 확대한다는 세부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배출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실질적 감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하지만 ‘에너지안보와 감축을 병행하는 이원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NDC와 ‘에너지기본계획(수급계획)’을 분리해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되 천연가스는 전환기 안정공급원으로 유지하고 원전의 재가동과 운전기간 연장(최대 60년)을 병행한다. 실행가능한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하는 모양새다.

◆탄소중립 추진하되 에너지안보도 고려해야 =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2035년 목표는 그보다 10~20%p 강화된 수치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재원 확보, 기술개발 등이 최종안을 결정하기까지의 고민거리다.

에너지전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산업 경쟁력과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 반대로 완화하면 기후금융·수출 규제 등의 불이익과 함께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최종안은 △과학적 근거 △산업 현실 △국제 신뢰라는 세가지 축에서 균형을 찾아야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의 전직 고위관계자는 “감축목표는 유럽 수준의 ‘상향 압력’을 의식하되, 일본처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함께 고민하는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며 “수소 배터리 등 기술투자 확대를 통해 산업계가 실질적으로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최종안을 발표하려면 하향(50% 또는 53%)안에 대한 규제와 상향(60%)에 대한 지원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