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제주서 타운홀 순회 마무리
12번째 타운홀미팅 … 전날 4.3유족과 만남
“국가폭력범죄, 나치 전범처럼 영구 책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전국 순회를 일단락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민 300여명과 만나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미팅에서는 제주 제2공항 등 지역 현안과 신재생에너지, 관광 산업 확대 등 지역 발전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제주 타운홀미팅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며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관광지 제주는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가장 앞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관광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산업과 일자리도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순회 일정을 마무리하는 이 대통령은 향후에는 주제별로 국민들과 소통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 타운홀 미팅 전날(29일) 미리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 4.3 희생자 유족들과 오찬 간담회 등을 열었다. 이 대통령의 제주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유족들과 만나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민사 소멸시효 배제 추진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국가범죄를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살아있는 한 끝까지 형사책임을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2024년 12월 통과시켰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주권 정부는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희생자와 유족에 상처를 안긴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유족들과 오찬에 앞서 김혜경 여사와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4월 2~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 및 정상회담 일정으로 오는 3일 추념식에는 불참 예정이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