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팩트시트, 안보분야 일부조정 중”
“미국서 추가 의견수렴 … 발표시점 단정 못해”
“원잠 선체 국내 건조, 경주 정상회담서 논의돼”
대통령실은 7일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 발표 시점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안보 분야에 대해 경주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를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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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지만, 경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현재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유관 부서 간에 검토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 “우리의 주장대로 된다면 결정이 빨리 될 수도 있고, 새 문안으로 다시 해야 한다면 내일 모레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주 정상회담에서 새로 나온 이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건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팩트시트에는 원잠 관련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양 정상이 논의한 주 이슈는 다 커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상 간 대화에서는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했다”면서 “팩트시트에는 (우라늄의) 농축·재처리 부분도 다뤄지고, 한미동맹의 현대화 부분도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잠의 선체 및 원자로를 한국에서 만들되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다.
안보분야 외 무역·관세 부분에 대한 이견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지금까지는 통상 무역 분야가 문제시되는 건 없다”면서 “다만 확정될 때까지는 알 수 없다. 발표 전에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100%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