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오전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답변하는 강훈식 비서실장

강 실장은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추가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곳이 적자를 기록한 점이 보고됐다.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모두 책임지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충당하게 된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강 실장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국민 불만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휴게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운영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선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평균 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는 점,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는 ‘전관예우’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강 실장은 아울러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운 ‘K-관광상품’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주 종료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정책 제안은 조속히 수용하라”고 지시했다.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 중 작업 도중 숨진 농업인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3배가 넘는다는 점, 5년간 지자체 관사가 140곳 이상 늘고 1000억원 넘는 세금이 사용됐다는 지적 등을 꼽으며 강 실장은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