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3 불법계엄에 참여했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내부 조사를 하는 별도 조직을 신설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관련 TF 구성 제안에 대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면서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헌법존중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하며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확보를 임무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자 개인 처벌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면서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별로 TF를 구성해 내년 1월 정도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해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서도 첫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탄소중립사회로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서 “현실적 여건, 또 국민의 부담을 종합 감안해서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