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가 확정·발표된 가운데 양국 이견이 불거졌던 핵 추진 잠수함(핵잠)은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위성락 안보실장, 한미 팩트시트 답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핵잠과 관련해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논의가 진행됐다”면서 “작업을 하다보면 협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핵잠 자체를 어디서 짓느냐는 한국에서 짓는 것이 전제”라고 밝혔다.

위 안보 실장은 “이 사안에 있어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됐다.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건조 위치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된 것으로 본다”고 핵잠 국내 건조 방침을 공식화했다.

다만 이날 한미가 함께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핵잠의 건조 위치까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로 반영됐다.

핵잠의 도입 시기와 관련해선 10년 내라는 숫자가 제시됐다. 위 실장은 “(핵잠 도입) 목표는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안다. 빨리 시작해서 시기를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우라늄 농축 제재 완화와 관련해선 “순전히 경제적·산업적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지 어떠한 군사적 의미도 없고, 핵 잠재력이나 핵무장을 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며 “이것이 핵 잠재력을 늘렸다고 연계하는 것을 철저히 배척한다”고 밝혔다.

전시작전권 회복 문제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환수를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한미 간 논의가 진행됐다.

위 실장은 “한미간에 그동안 잘 진행이 돼 온 문제”라며 “전작권 문제는 한미간 안보협상과 관세협상의 큰 이슈는 아니었고, 여전히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임기 내 가급적 빨리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가능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팩트시트의 전시작전권 문제 관련 문구는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적시됐다.

위 실장은 또 주한미군 관련해 “주한미국의 주요 역할과 한미 안보협력의 강화를 염두에 두고 문안에 반영돼 있다”면서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도 완만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