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7일 한미 양국의 통상·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주한미군 지원비용 330억달러가 담긴 것에 대해 “직간접 지원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 향후 약 10년 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산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3배로 증가한다거나,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내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새롭게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상 ‘330억달러 상당의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은 한미 간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른 지원에 더해 주한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되는 토지, 각종 공과금, 세금 면제 등의 여타 직간접 지원을 모두 포괄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주한미군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 부각하기 위해 동 수치를 제시하고 이 수치의 근거를 미 측에 설명한 바 있다”며 “이러한 여타 직간접 지원에는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개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미 측으로부터 동 협정 개정 요구를 받은 바도 없다”고 확인했다.

앞서 지난 14일 공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는 문구가 있다. 이를 놓고 일부 언론에선 사실상 감춰진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공동 설명자료에 대한 브리핑에서 관련한 설명을 한 바 있다.

위 실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것을 수치화해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기료, 수도, 도로 비용 등을 다 합쳐 국방부가 추산했다”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