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격차·불평등 완화해야”…3대 해법 제안

2025-11-22 21:44:58 게재

G20 제1세션 … 경제체질 변화-예측가능 무역환경-효과적 개발협력

“WTO 기능 회복은 모두 이익에 부합 … 투자원활화 협정 채택 노력”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문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 1세션 발언 마친 이재명 대통령

G20 정상회의 1세션 발언 마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발언을 마치고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1세션에 참석해 ‘포용성장’을 위한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지속 성장을 위한 경제 체질의 근본적 혁신이다. 이 대통령은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배분해서 부를 창출하고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해 총생산 증가와 장기적 부채 비율 감소를 도모하는 ‘성과 중심의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미 과도한 부채부담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가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부채의 지속가능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채의 지속가능성이란 과도한 채무 부담 때문에 이를 불이행해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채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관련 발언을 한 앙골라 대통령에게 동의 의사를 표하면서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 등 G20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는 올해 G20 회의 의장국인 남아공이 제안한 의제다.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대륙의 성장·개발이 지연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프레임워크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 해법으로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을 들었다. 이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회복을 지지하면서 “대한민국이 선도해 온 ‘투자원활화 협정’이 내년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개도국 성장을 위한 효과적 개발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다수 국가가 참여해 지역 개도국들의 개발을 지원하는 다자개발은행을 거론하며 “앞서 대한민국은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평가·보고 체계’ 채택을 주도한바 있다. 앞으로도 이런 개혁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하네스버그=김형선 기자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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