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계엄 저지 1년을 맞이해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 제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계엄을 저지한 지 1년, 그리고 이후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의 6개월을 회고하며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 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삶의 회복 그리고 국가 정상화에 전력 투구해 왔다”면서 “비록 다른 국가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 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다”고 그간의 성과를 짚었다. 아울러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확정해서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다”며 “민생 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또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우리 위대한 대한 국민들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우리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토론 과정에서 쿠데타 범죄와 관련한 강력한 처벌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군사쿠데타 일으켜서 나라 뒤집어놓는다든지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으로 인권 침해하거나 하는 것은 나치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며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올 상반기 기준 임금체불 피해액이 역대 최대 수준을 넘었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부터 임금 체불 신고 사건 전수 조사가 진행 중인데 철저한 현장 점검과 상습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주기 바란다”면서 “임금 체불 제로 사회를 만드는데 노동부뿐만 아니라 부처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모아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난 달 이 대통령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및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튀르키예 순방 관련해 주요 성과 및 후속 조치, 한미 팩트시트 발표 후속조치 등이 보고됐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법률 공포안도 심의됐다. 이 법에는 부산광역시장이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 기업에 대해선 재정규모 등을 고려해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