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이재명 대통령

-한일관계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겠다. 최근에 한일 국방당국 간의 협력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사도광산 문제도 아직 한일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캄보디아를 무대로 한 (스캠)사기 관련해서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도 많이 감금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일 간 협력을 생각하는 부분 있나.

=국가 간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개인과 비슷하다. 사업하는 동업자 관계인데 이 사람이 내 돈 빌려가서 떼먹었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다. 떼먹은 건 떼먹은 문제대로 해결해 가면서 협력할 수 있는 건 협력해야 되지 않겠나. 문제가 있다고 다 단절하면 아마 마지막에는 나 혼자 남아서 외로워질 것 같다. 한일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아주 가까운 이웃이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다. 협력할 게 많다.

미국과 중국도 엄청나게 갈등하고 심하게는 대결적 태도를 보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협력하고 소통하고 그러고 있다.

독도를 둘러싼 갈등, 사도광산 같은 과거사 문제 이런 문제들. 깔끔하게 해결된 게 아닌 게 분명하다. 그것 때문에 다른 영역까지 다 연결시켜서 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 교류나 안보 협력이나 민간 교류나 문화협력,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협력해서 얻을 건 얻으면서 또 일방만 득을 보는 게 아니라 호혜적인 입장에서 모두가 서로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서 협력하고,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과제들은 미완의 과제대로 논의하고 조금씩 조금씩 해소하고 해 가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

셔틀외교는 이번에는 제가 방문할 차례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으로 가서 한번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말씀을 드렸다. 아프리카에서 만났을 때 서로 매우 반가웠고 또 한일 협력은 계속해 나가자고 합심해서 잘됐다. 한일 관계가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

=캄보디아의 스캠 사기 피해에 대한 공동대응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의견이다. 일본은 별로 피해를 안 입고 있지 않나 생각했다.

전 국가 역량을 동원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해하면 그 이상을 잃는다’를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한다. 지금 국정원이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대응하고 있다. 검찰, 경찰, 금융기관 할 것 없이 대규모 대응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중의 한 과제가 국제협력이다. 같은 피해국가들이 협심해 준다먼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동남아시아의 범죄집단 규모가 20만 전후라고 추정한다. 일본 국민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하려면 일본 말을 잘하는 일본 국민이 필요하니까 반쯤은 유인하고 반쯤은 납치해서 범죄에 가담을 시키는데 그냥 두면 계속 커질 것이다. 마약, 도박, 스캠 사기 이 세 가지 국제 범죄는 국가 간 협력을 최대화해서 국제협력이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께서 한국을 국빈 방문했는데 회담 이후에 한중관계 어떻게 평가하나. 한중이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수 있을까. 대중 외교 복원에 대한 개인적 소회도 부탁한다.

=한일 관계도 그렇지만 한중 관계도 대한민국으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한 기반인 것은 분명하다. 또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종전에 얘기했던 대로 안미경중 이렇게 해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다. 국제 공급망이 크게 재편되고 있고 또 진영 간 대결이 격화돼서 대한민국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매우 곤란한 점이 많기는 하다.

그렇지만 역시 대한민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협력 가능한 분야는 아무래도 문화, 경제, 민간 교류 이런 영역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동북아 안정을 위한 안보 협력도 함께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현재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갈등이 격화돼서 군사적으로 대결하는 국면까지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은 아주 흥미진진했다. 의외로 농담도 잘하시더라. 한중 관계를 재설정하고 한중 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중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광범위하게 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아주 기대가 된다.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 시 주석과 헤어지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올해 중으로 방중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가능하면 그렇게 해 보자고 했는데 아마 준비 상황이나 중국 상황이그렇게 빠르기는 어려운 것 같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든다.

APEC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은 매우 유용했다고 생각된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매우 불안정하게 외교 관계를 유지했다면 매우 안정적으로 변화시켜서 미래지향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또 진척시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한다.